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54, 2022. 5.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무효확인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7, 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 2013. 2. 28.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9, 2010. 12. 28.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0, 2010. 7. 29.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